해냄출판사

포용정치로 공정,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정들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다. 자녀 걱정,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정의 불안, 육아 걱정까지. 과거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가족공동체 안에서 해결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족 공동체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족공동체적 의식이 강한 사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 권력, 재산보다 ‘가족 건강’과 ‘가족 안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을 평가한다. 이것이 우리 정치가 국민들, 특히 가족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면 젊은이들은 미래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가정이 행복한 나라에서는 안정적이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곳이 있다. 젊은이들은 경제적 여건이 갖춰져 신혼집 걱정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로부터 행복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아이 갖고 싶은 그런 나라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공동체복지사회 즉, 포용사회이다.
― <1-1 정치는 공감이다> 중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면 가정의 행복 지수와 사회적 안정성은 훨씬 올라갈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을 나이대별로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M자 형을 나타낸다. 이는 30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중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엄마들이 일을 하려면 보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돌보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그나마 믿고 맡길만한 곳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에게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맞추는 것도 매우 힘들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가 불거졌듯이, 보육시설 역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에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셋째,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 정원은 줄었지만,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자녀의 수가 줄어든 만큼 더 신경을 쓰는 것인지,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인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2-2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중

부의 편중과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현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면 ‘집합적 결정은 다수 혹은 최대 다수의 선호에 따른다.’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 즉 다수결의 원칙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도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능한 절차적 민주주의’ 수립이 필요하다. 유능한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은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 모두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제공하여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 <3-2 의회 정치 복원> 중

나는 ‘동북아 네트워크 국가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발전된 ICT기술을 기반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은 물론 아세안과 인도 등에 이르는 5G를 포함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만일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철도와 교량은 물론 5G를 포함한 네트워크가 북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 우리의 ICT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실질적인 균형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에스토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시민권’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시민권을 부여받은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의 네트워크와 사이버공간 안에서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전자상거래와 전자통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네트워크 국가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비록 힘에 의한 국제질서는 냉혹한 현실이지만 네트워크 국가를 통해 이러한 ‘힘의 질서’가 ‘대등한 관계의 질서’로 발전하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 <4-2 외교안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