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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대기업 우선 정책에서 빚을 권하는 금융권력,
GDP․실업률 등 전문가들이 만든 거짓말프레임까지
우울한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과 해법!
“상위 1%의 소득은 급상승, 99%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걸음”
“단군 이래 최고 수익을 낸 기업의 세금은 내리는데 왜 월급생활자인 나의 세금은 오르는 걸까?”
“불황인데도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분양 아파트는 넘치는데 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일자리 없는 20대, 결혼 포기하는 30대, 하우스푸어 40대…… 대한민국 경제의 외형은 날로 커지는 듯하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각종 포기를 강요받고 있다. 왜 땀 흘려 일하는 대한민국 99%는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경제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보도로 유명한 KBS 김원장 기자는『김원장 기자의 앵그리 경제학』을 통해 서민들이 속기 쉬운 시장경제의 함정과 경제권력들의 탐욕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다.
특히 저자는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자신만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한 대기업과 금융권력, 그리고 각종 통계 등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와 전문가들을 말한다. 저자는 이처럼 가속화되는 승자독식의 시대에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그 이면의 원리를 좀더 냉철하게 읽어내기 다양한 경제이론과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는 합리적이다’라는 경제학의 제1원리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대형마트의 1+1행사, 교묘한 가격차별 정책, 독점과 담합 등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시장의 속임수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모두가 잘 살 것이란 환상을 심어주는 정부의 두 얼굴을 통렬히 꼬집는다. GDP,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통계조작에서 서민 경제에 휘두르는 흉기나 다름없는 대기업우선정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비판한다.
3장에서는 은행 복리의 진실에서 신용카드의 속임수,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까지 미래가 불안한 서민들의 지갑을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금융시장의 함정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지나친 탐욕과 규제완화를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하고, 그 탐욕의 끝은 격차의 심화임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 200년 경제 역사와 그 중심에 있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시장의 속성을 좀더 깊이 있게 다룬다.
무겁고 갑갑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저자는 특유의 위트 넘치는 화법과 여러 요소들을 통해 우리가 문제의 본질에 좀더 쉽게 다가가도록 집필하였다. 세금에서 아파트 부채 문제까지 생활과 밀착된 뜨거운 현안부터 역사 속의 여러 경제사례들을 풍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심리학과 마케팅 이론 등 다양한 해석의 틀로써, 시장경제를 둘러싼 모순들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과세조건은 완화하고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올린 2014년 세제 개편안처럼 서민들을 분노하게(angry)하는 경제 현안들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탐욕스러운 경제권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시스템 또한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경제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부조리한 현실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 탈출의 몫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시장경제의 교묘한 함정과 반칙에 속지 않고, 땀 흘려 번 나의 돈과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50대가 넘는 기성세대는 대부분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40여 년 동안 부동산시장은 물가 인상을 뛰어넘을 만큼 높게 치솟았고, 기성세대가 만든 대부분의 자산은 집값 상승의 혜택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집을 사지 못한 철수 씨는 이후 모든 자산의 문제가 ‘그때 그 집을 못 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집을 사지 못한 아쉬움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더욱 강해져 결국 철수 씨의 가슴에 ‘집은 반드시 사야 하는 재화’라는 인식을 새겼습니다. 이를 자이가닉 효과라고 합니다.
무주택자 철수 씨는 전세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로 인한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아파트를 샀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가 부담하지 않는 집값 하락에 따른 리스크나 대출로 인한 각종 금융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이익은 이 손실에 대한 아쉬움에 가려 깨닫지 못합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해 주택 소유자가 떠안는 고통이 현실이 돼도 철수 씨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철수 씨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사야지.’
― <1-5 홈쇼핑은 왜 안마의자를 무료로 빌려줄까?> 중에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이롭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을 선하게 만든다는 이론은 실제로 1970년대 시장에 정책으로 도입됩니다. 2008년부터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기치로 트리클다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대기업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논란이 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타 업종 진출을 사실상 자유화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트리클다운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012년 국가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년 새 2배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시설투자는 10분기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
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현금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의 국내생산은 1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기업은 서울에서 성공한 큰오빠처럼 고향에서 보따리를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향해 달려갑니다. 대기업이 더 부자가 되면 시장 전체가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믿음, 나아가 누군가 부자가 되면 더 선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알고 보니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 <2-3 칼국숫값 인상이 왜 대기업 탓일까?>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성장률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소비는 줄고 빚이 늘어날 무렵 신용카드 발급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2009년, 발급된 신용카드는 최초로 1억 6천만 장을 넘었습니다. 반면 경기가 회복되고 6퍼센트 이상 성장했던 2010년에는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 1천만 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찾아와 소비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떨어질 무렵, 거짓 신용을 부여한 뒤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늘어난 소비는 빚으로 이어지고 이 빚은 연체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빚과 연체는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윤으로 전가됩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조 원 정도였던 카드론 잔액은 경기가 회복된 2010년에는 25조 원까지 38퍼센트나 급등합니다. 시장참여자들의 신용이 곤두박질치고 금융권에서 쫓겨나는 금융 약자들이 늘어납니다. 이 무렵 TV에는 고객을 위한다는 카드사의 광고가 이어지고 카드사의 영업이익이 치솟습니다. 신용카드의 신용은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용이 갈수록 위태로워집니다.
― <3-3 불경기에 왜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날까?> 중에서
1930년 이후 부자들의 소득세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천문학적 수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자꾸 인하됩니다.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을 챙겨도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소득세는 낮아지지만 모든 문명국가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누군가 이제 늘어나는 그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은 결국 김 과장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자본이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지하경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결국 조세 부담은 평균 급여를 받는 중간층 근로소득자에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늘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하기도 참 쉽습니다.
김 과장이 월급 날마다 ‘유독 나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다’고 느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4-4 왜 버핏보다 버핏의 직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까?> 중에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평균 4억 8,703만 원,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2억 6,284만 원입니다. 2011년 도시 근로자 4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4,700만 원. 따라서 한 푼도 쓰지 않고 10.3년을 모으면 서울 평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기준 가계저축률은 3퍼센트 미만, 통계적으로 우리는 고작 소득의 2.8퍼센트를 저축합니다. 한 달 384만 원을 버는 가구의 월 저축액은 11만 원가량. 이 속도로 저축을 하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백 년 이상 생존하고 노동해야 합니다. 결국 해답은 대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균 소득의 직장인이 평균적인 삶을 포기하고 장만한 평균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빚을 내서 산 집은 알고 보니 자산이 아니고 부채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구당 평균 4,560만 원의 빚. 소득 하위 50퍼센트의 가계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이 은행 저 카드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늘어납니다. 비금융권 대출 비중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 빚 갚는 시대, 1백 가구 중 9가구(8.7퍼센트)는 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빚이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4-5 아파트는 넘치는데 내 집에 사는 사람은 줄어든다> 중에서
그때 집을 사지 못한 철수 씨는 이후 모든 자산의 문제가 ‘그때 그 집을 못 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집을 사지 못한 아쉬움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더욱 강해져 결국 철수 씨의 가슴에 ‘집은 반드시 사야 하는 재화’라는 인식을 새겼습니다. 이를 자이가닉 효과라고 합니다.
무주택자 철수 씨는 전세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로 인한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아파트를 샀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가 부담하지 않는 집값 하락에 따른 리스크나 대출로 인한 각종 금융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이익은 이 손실에 대한 아쉬움에 가려 깨닫지 못합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해 주택 소유자가 떠안는 고통이 현실이 돼도 철수 씨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철수 씨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사야지.’
― <1-5 홈쇼핑은 왜 안마의자를 무료로 빌려줄까?> 중에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이롭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장을 선하게 만든다는 이론은 실제로 1970년대 시장에 정책으로 도입됩니다. 2008년부터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기치로 트리클다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대기업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논란이 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타 업종 진출을 사실상 자유화했습니다. 정부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트리클다운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012년 국가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1년 새 2배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시설투자는 10분기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
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 현금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의 국내생산은 1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기업은 서울에서 성공한 큰오빠처럼 고향에서 보따리를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향해 달려갑니다. 대기업이 더 부자가 되면 시장 전체가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믿음, 나아가 누군가 부자가 되면 더 선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알고 보니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 <2-3 칼국숫값 인상이 왜 대기업 탓일까?>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성장률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소비는 줄고 빚이 늘어날 무렵 신용카드 발급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2009년, 발급된 신용카드는 최초로 1억 6천만 장을 넘었습니다. 반면 경기가 회복되고 6퍼센트 이상 성장했던 2010년에는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 1천만 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찾아와 소비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떨어질 무렵, 거짓 신용을 부여한 뒤 신용카드를 쥐어주고 소비를 부추깁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늘어난 소비는 빚으로 이어지고 이 빚은 연체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빚과 연체는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윤으로 전가됩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조 원 정도였던 카드론 잔액은 경기가 회복된 2010년에는 25조 원까지 38퍼센트나 급등합니다. 시장참여자들의 신용이 곤두박질치고 금융권에서 쫓겨나는 금융 약자들이 늘어납니다. 이 무렵 TV에는 고객을 위한다는 카드사의 광고가 이어지고 카드사의 영업이익이 치솟습니다. 신용카드의 신용은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용이 갈수록 위태로워집니다.
― <3-3 불경기에 왜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날까?> 중에서
1930년 이후 부자들의 소득세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천문학적 수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자꾸 인하됩니다.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을 챙겨도 투자 촉진을 명분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소득세는 낮아지지만 모든 문명국가의 재정지출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누군가 이제 늘어나는 그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 주인공은 결국 김 과장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자본이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지하경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결국 조세 부담은 평균 급여를 받는 중간층 근로소득자에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늘 투명하게 드러나 과세하기도 참 쉽습니다.
김 과장이 월급 날마다 ‘유독 나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다’고 느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4-4 왜 버핏보다 버핏의 직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까?> 중에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평균 4억 8,703만 원,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2억 6,284만 원입니다. 2011년 도시 근로자 4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4,700만 원. 따라서 한 푼도 쓰지 않고 10.3년을 모으면 서울 평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기준 가계저축률은 3퍼센트 미만, 통계적으로 우리는 고작 소득의 2.8퍼센트를 저축합니다. 한 달 384만 원을 버는 가구의 월 저축액은 11만 원가량. 이 속도로 저축을 하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백 년 이상 생존하고 노동해야 합니다. 결국 해답은 대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균 소득의 직장인이 평균적인 삶을 포기하고 장만한 평균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빚을 내서 산 집은 알고 보니 자산이 아니고 부채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구당 평균 4,560만 원의 빚. 소득 하위 50퍼센트의 가계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이 은행 저 카드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늘어납니다. 비금융권 대출 비중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 빚 갚는 시대, 1백 가구 중 9가구(8.7퍼센트)는 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빚이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4-5 아파트는 넘치는데 내 집에 사는 사람은 줄어든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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